[2014국감]연구소기업…설립→폐업 악순환

내실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0억원 이상 지원한 연구소기업 38개 중 10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8개 기업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연구소기업을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우후죽순으로 연구소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곳 중 한 곳은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연구소기업은 총 75개 설립됐다. 2014년 설립된 기업은 29개이다.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을 2017년까지 100개, 2023년까지 200개로 늘릴 예정에 있다. 정부는 이들 연구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 기금으로 총183억원을 지원했다.

연구소기업은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간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정부는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최대 5년간)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 된 10개 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설립 주체기관들이 초기 출자금으로 17억3400만원을 투자했고 정부도 사업지원금으로 12억8900만원 등 총 30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됐는데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

유 의원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은 2013년 이전 설립한 기업 38개이며 이 38개 기업 중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은 10개(26.3%)에 불과하다"며 "연구소기업의 숫자만 늘리는 전시행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패원인 파악을 기초로 연구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