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쟝 티롤 교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연구 공로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독과점 규제 전문가인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티롤 교수가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명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1988년 시장이론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했던 모리스 알레 이후 26여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또 1999년 수상자인 캐나다의 로버트 먼델 이후 미국 학자가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난 티롤 교수는 1978년 파리·도피네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툴루즈1대학의 산업경제연구소 과학소장을 맡고 있다.
티롤 교수는 2012년 프랑스 경제지 르에코와 인터뷰에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따른 비전은 시대에 30년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주로 규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티롤 교수는 가격 통제나 담합 억제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 방식이 때에 따라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 집중했다. 가격 제한을 하는 것이 독점적인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익을 허용하는 역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 협력은 부적절하지만 특허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봤다. 1개 기업과 하청 기업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나 경쟁 정책은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고 티롤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통신이나 은행 등 산업에 실제로 적용해보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그의 이런 노력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이 경쟁자나 고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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