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말기유통법, 사려 깊게 검토 못해 죄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당이 14일 단말기유통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단말기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며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며 "특히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의당은 이후 단말기유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