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터널부실공사 매우 개탄스러운 일…강력한 처벌필요"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총리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터널공사 업체들이 터널 붕괴를 방지하는 자재를 설계 수량보다 적게 사용해 부실공사를 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온 사례가 적발된 것을 두고 "개탄스러운 일"로 평가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실공사 수사는) 정부가 국가혁신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안전과 부정수급 등 부정비리척결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문제의 잔존 소지를 추적해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감리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합동 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연말까지 국민안전 위해 비리 등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해서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우선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홍보전략도 마련해서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 정책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해 해소함으로써,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정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