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기초생활 부정수급 한 해에 72억원에 불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3조3297억원 가운데 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률은 0.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5만1000명의 수급자 가운데 1만222명 정도만이 부정수급자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낮은 이유는 주요복지사업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소득·재산(금융)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소득·재산(금융) 확인조사를 하고 기준 초과자는 급여를 중지시키고 있어 과거와 같은 악의적인 부정수급자는 나타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받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복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