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박근혜 정부들어 카카오톡 압수수색 큰폭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에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3년 1099건으로 61%증가했다.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전화·이메일·회원제 정보서비스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후 보는 것이다. 현재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2011년 715건, 2012년 671건으로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올해 경기도청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88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전북(156건), 전남(88건)본청(88건),부산(71건)순 등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