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마약중독 재범률↑, 처벌보다 치료 대책 중요

마약류 사범 10명 중 4명 재범…치료보호 조치 미미, 발상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약류 사범의 재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2009년 33.8%, 2010년 36.8%, 2011년 36.6%, 2012년 38.9%, 2013년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범인원은 해마다 3000~4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클럽을 중심으로 구하기 쉽고 값도 저렴한 마약류가 번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한 번 마약에 손을 댄 이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제도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가 있다.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기도 한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65명, 치료감호 처분은 36명에 불과했다”면서 “처벌 후에도 끊기 힘든 마약중독에 대해 법무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