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기보 구상권 회수율 올해 20%대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후 청구하는 구상권 회수율이 올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대였던 회수율은 올 상반기 26.4%로 떨어졌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금액도 해마다 5000억~6000억원씩 쌓이고 있다. 2009년 5498억원에서 2010년 5685억원, 2012년에는 63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6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누적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