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연구원,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정책세미나 개최

"오는 14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한반도미래연구원(이하 ‘한미연’)은 무등일보(사장 김명술)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 지방재정과 증세”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이용섭 한미연 원장을 비롯한 이재은(前 경기대학교 부총장), 고두갑(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우진(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윤종채(무등일보 논설주간),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송상락(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정남인(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 지방재정은 복지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수입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고 국회에서도 정부안대로 인상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섭 원장은 “부자감세의 철회 없이 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는 역진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미연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섭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 복지 국가 건설,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에 창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