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유엔(UN)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나 안전보장이사회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 등을 국제 법정에 세운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최종안이 마련돼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표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