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 법정 세우는 결의 채택은 '산너머 산'

정부 "북한 인권결의 최종문안 이야기는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반(反) 인권 혐의로 국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인 만큼 현 단계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9일 유엔의 북안 인권결의안 초안 비공개 회람과 관련,"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 주도로 초안을 작성,공동제안국과 관심국가들 간 문안 협의를 거쳐 공식 초안을 회람하게 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따라서 현 단계에서 최종 문안이 어떻게 합의될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외교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자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 상황(situation) 을 적절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두 권고 모두 북한의 상황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총회 결의안 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COI 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가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김정은이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동조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COI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부정적인데다,안보리는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은 데다 국가 지도자를 법정에 세우기가 쉽지 않다"면서 "총회에서 결의를 채택할 때 표결을 통해 할지,합의를 통해 정할지도 두고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COI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했고 그나마 단 한 차례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마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전례없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김정은을 국제 법정에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