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군 간부 대민범죄 1532건…병사 범죄율보다 높아

대민 범죄는 총 3757건으로 하루 평균 10건 발생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군 간부가 대민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별 대민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 간부급 대민 범죄는 장교 420건, 준·부사관 1112건으로 총 153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전체 대민범죄의 40%를 차지해 인원 대비 간부급의 대민 범죄율이 일반병사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대민 범죄는 총 3757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이 발생했으며 2012년 2975건으로 전년대비 26% 가량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균 2,70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국방부 검찰단 73건이었다.

대민 범죄는 교통범죄 1085건, 폭력범죄 1080건, 절도 ? 강도는 340건 등이 발생했다. 성범죄도 334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정도가 일어났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특히 간부급의 대민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군의 대민범죄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