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선진국에서 배우다]"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은 형평성 갖춰야"

보험가입자의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 필요

마티아스 퀸 GDV 자동차사고조사연구소 차량안전 담당 매니저

[베를린(독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얼마나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티아스 퀸 독일보험협회(GDV) 자동차사고조사연구소 차량안전 담당 매니저는 "사고 건수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며 "더 중요한 것은 등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보험가입자의 사고 횟수에 대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퀸 매니저는 "자동차 사고가 왜,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할인할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1951년부터 자동차사고 관련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할인할증 제도의 진화에 반영돼 왔다.

자동차사고조사연구소는 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론 대학교와 산학연계를 통해 자동차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퀸 매니저는 "현재 자동차 사고에 비해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규가 관대한 편"이라며 "하지만 갈수록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에 의한 자전거 사고나 과속으로 인한 고속전기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시속이 45㎞에 달하는 고속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고속전기자전거는 소형원동기로 취급된다. 그러나 고속전기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안전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현재 고속전기자전거 수는 전체 전기자전거의 5%에 정도에 불과하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노인층들이 고속전기자전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고속전기자전거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내년에 구체적인 통계가 나올 예정이다. 퀸 매니저는 "고속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여러 관계 기관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며 "전기자전거에 블랙박스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