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전국 현장 찾아간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다양한 형식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솔(직)담(백)톡Talk'과 '테마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타운 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 '솔담톡Talk'과 관련기업, 협회ㆍ단체ㆍ조합들과 함께 특정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테마간담회'라는 두 가지 형식의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솔담톡Talk'은 기존 간담회의 틀과 양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다.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클러스터 등을 방문해 열린 공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솔담톡Talk은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다.

'테마간담회'는 산업 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협회ㆍ단체ㆍ조합을 찾아가는 간담회다. 오는 10일 수원 팔달문 지역시장 거리축제 현장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현안애로를 청취하는 제1차 테마간담회가 개최된다.

또 추진단은 간담회 개최 후 2~3일 내에 해당지역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열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정책과 그 필요성, 국민과의 규제접점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 등을 토의한다. 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해당 지자체 워크숍에 소개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 관리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단 측은 "오는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각각 주 2회씩 개최할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 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현장간담회와 함께 마중톡Talk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