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실업급여 부정수급 8만명 530억 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양창영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수가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8만4385명이며 부정수급액이 529억13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득상실 허위신고가 6만4492명, 취업사실 은닉 3715명, 소득 미신고 4611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만7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만5842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명, 도소매업 6460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4880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건수는 1117건이며, 징수결정액은 1019억8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의한 생계 불안 극복과 자발적인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부정수급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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