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우택 "연구기관 공동연구 컨트롤타워가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연구조정기능 안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연구기관끼리 공동연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상반된 연구결과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일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250억원의 연구예산으로 총 226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게 추세"라면서 "문제는 연구기관이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놨을 때"라고 지적했다.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과제 결과가 상반될 경우 연구기간이 연장되고 예산 역시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월 공동연구 공청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한 것이다. 5개월간 진행된 공동연구는 예산만 낭비한채 별다른 성과 없이 연기되고 말았다.

정 위원장은 “싱크탱크라 불려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각 정부부처의 마우스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공동연구가 정부부처의 대리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