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2만 곳

▲서울시내 한 중식당에서 사용한 브라질산 닭고기와 메뉴판. 메뉴판에는 닭고기 요리의 원산지로 브라질산대신 '미국산'이 기록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2만178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중 62.8%(1만3677개소)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7998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업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업소 비중은 58.8%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65.3%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2876건 중 배추김치가 752건, 돼지고기 589건, 쇠고기 337건, 쌀 187건 등으로 주로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안효대 의원은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고, 선량한 생산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