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군 日기지 이용, "日과 상의해야"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 7월 '퍼시픽포럼' 주최 미ㆍ일관계 콘퍼런스에서 일본 측 참석자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비밀 부속합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의 본토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일본에서 3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CSIS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의 상의 없이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미ㆍ일 안보조약 비밀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중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콘퍼런스에서 일본 측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한국에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하려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당했다"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을 지지하는데도 한국이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무시 또는 배제'(Korea Passing)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ㆍ일과 함께 3자 안보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으로 호주가 거론됐다"며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너무 작은 데다 3자 안보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월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이 콘퍼런스에는 일본 측에서 히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 부국장, 아야코 시미즈 일본 외무성 북미국 과장, 미치토 수루오카 일본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쓰바시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카미야 마타케 일본국방아카데미 교수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대표, 더글러스 코크란 주한 해병대 전략기획국 중령, 로버트 그로몰 미국 국무부 지역국장, 데이비드 산타로 퍼시픽 포럼 연구원,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센터 연구원, 맷 매튜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해외정책고문관 등이 나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