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최대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KB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16일에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7일에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국외 국감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22일에는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국감이 실시되며 27일에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최대 쟁점은 단연 'KB사태'다. KB사태는 낙하산 인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비롯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이 번복한데 따른 제재심의 정체성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미리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특히 금융지주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통합 결의 과정에서 밝힌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합의 없는 조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 합병 신청서가 접수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고강도 현지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들이 이번에 방문키로 한 일본 도쿄는 일부 시중은행의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은행 해외지점 부실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에서 열리는 국외 국감에는 금감원 도쿄사무소를 비롯해 산은·기은·우리은행 도쿄지점이 출석한다.

이밖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적정성, 금융권 대출 보신주의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기관 국감에서는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과정, 특히 산은의 경우 동부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