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산림복구사업, 식량·에너지문제와 연동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북한의 황폐산림 복구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관련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동되는 실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의 황폐산림 실상과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국가를 형성하던 초기부터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지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구상했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산림의 대규모 파괴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복원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과거 목재생산 중심의전통적인 산림경영 방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관리 방법으로 변화시켜나갔다.

2000년이후 에는 남한과 국제사회에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토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대북 산림복구 지원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농촌에 농업, 축산 및 산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인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는 남북 간 합의가 쉽고 북한이 수용하기 용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교류사업이 가장 먼저 활발해질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최근 북한 내에 조성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황폐산림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복구 사업에는 사업의 성격상 중앙당국, 지방정부, 관리기관, 그리고 현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 산림복구 지원사업은 북한 당국과 협상하더라도 현장에서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앙당국, 지방정부, 각 부문별 관리기구,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두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산림복구 현장에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복구 현장에서 작업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산림복구 성과를 올리기 위한 지속성 있는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산림복구 현장의 협동농장에서 양묘한 묘목을 구입해 조림하거나,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이나 비료 지원을 산림복구사업과 연계시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향상을 가져오도록 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 번째로 산림복구사업과 병행해 농산촌 종합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한 농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산림복구사업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농산촌 세대의 소득을 증대시켜 산림의존도를 낮춰 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적 행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산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북한의 산림행정 시스템은 계획경제 붕괴에 따른 통제력 상실로 인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지만 사회주의적 행정관리 시스템의 특징인 신속한 행정전달이 가능한 산림행정체계와 전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담당림제도'등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사업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복구사업 진행과 복구 이후의 사후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활용해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