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13일 예정된 미래부 국감에 이통3사 대표 참고인 채택
삼성전자 한국총괄사장도 분리공시 관련해 증인 신청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치권이 역대 최대인 672곳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확정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시작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증인들이 줄줄이 불려 나올 전망이다.
'불러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 행태는 올해 국감에서도 도돌이표로 재연될 조짐이다.
미방위 국감 중 13일 시작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 3사 대표가 각각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 사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의혹, 대포폰 10만개 개통,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해 신청됐고 황 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과대 계상의혹, 개인정보 유출, 2.1Ghz 주파수 대역을 롱텀에볼루션(LTE)전환과 관련해 채택됐다. 이상철 부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과 함께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이 신문 요지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 증인으로는 LG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이 얽힌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와 알뜰폰과 통신원가와 관련해 맹수호 케이티스(KTis) 대표가 채택됐다. 위성매각 및 구입관련해서 김일영 KT샛대표와 이석채 KT 전회장이 결정됐으며 재난망 방식 결정과 관련해서는 심진홍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장을 부르기로 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신재식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이 증인으로 결정됐으며 김영신 감사원 재정ㆍ경제감사국3과 과장,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14일 치뤄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류호길 MBN 상무겸 기획실장이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심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연구반 운영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단통법 사전승낙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안전관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울진 핵폐기물 연구기설 추진관련 이동걸 SK건설 인프라개발사업팀장과 엄경섭 울진구청 경제과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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