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유지 검토'...고졸취업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가 2일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중소기업 복지 지원',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확대'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군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의 존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고졸취업자들을 중심으로 병역이행 기간 근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최근 질 좋은 고졸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매칭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한 고졸 채용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졸-고졸 간의 임금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차이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우선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 등을 중심으로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제 시범학교는 내년 3개교에서 2016년 10개교로, 2017년엔 20개교까지 늘린다는 안이다. 또한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등에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일반 및 기술 직렬 내 고졸적합 직무 및 자격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채용시 전문교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고졸적합직무를 우선 채용하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선 올부터 대불단지, 창원단지 등 산업단지별 기숙사 신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적용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직원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구인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계속 존치토록 한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고졸 취업자들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전공과 연계한 군 기술특기병 복무 후 관련 산업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군-산업체 간 취업지원 네트워크도 만든다.

또한 취업 후 경력개발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제도를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