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책임 돌려막기?'…표류하는 과제들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 결국 다시 '정부'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들게 된 셈"
-대체휴일제도 뚜렷한 결론 못 내고 여론 눈치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민감한 안건을 놓고 '책임 돌리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면한 과제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총대 메기를 꺼려하는 탓이다. 여론을 의식한 당정청의 떠넘기기로 핵심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청은 29일 내달 중순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초 안전행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을 거쳐 다시 정부로 돌아간 것이다.

당정청은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법 개정 사항으로 당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도 '셀프 개혁'의 한계 때문에 당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저하자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위에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연금학회에 의뢰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학회 개혁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주도권을 정부에게 다시 넘기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맡긴 셈이다"며 "당정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개혁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개혁안 발표 후 연금학회장을 사임한 김용하 교수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항세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자세한 통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안을 당에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당정이 서로 협력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걸로 협의했다"며 "서로 미룬다고 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일관되게 나가야 의미 있는 것이며 정부가 빠지고 당이 앞장서는 것도 반쪽 힘만 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휴일제 문제도 당정청이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았다. 여야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당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여당 일부 의원은 대체휴일제 보완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29일 회의에서도 대체휴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장인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선뜻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당정청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관련해서는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체휴일제 보완 입법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휴일제를 당 차원에서 무리 없게 시차를 주고 연착륙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래도 임금 부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