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北 통치구조 세계 최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세계은행(WB)은 북한의 정부 효율성과 언론 자유 등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해 더 낮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30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통치구조는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법치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세계은행이 30여개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한 '통치구조 지수’는 1996년 이후 해마다 발표하고 있으며 각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지수를 각각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측정하고 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2로 전년보다 나빠졌으며 꼴찌에서 세 번째다.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은 세계 최하점을 받았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2.5점으로 조사 대상 215개국 중 최하위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과성' 점수도 -1.9점으로 최하위권이며 ‘법치’지수도 -1.3점으로-1.25였던 2012년보다 뒷걸음질 며 세계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PV) 지수는 -0.10으로 전체 200개국 중 127위로 중하위로 평가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0.32점으로 정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2012년과 2013년 각각 -0.10점을 받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