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에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 본격화

김영민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디딤돌로 한국특허정보시스템 ‘세일즈외교’…개도국에 지식재산 나눔, 선진특허분류체계(CPC) 도입 등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지구촌에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본격화한다. 한국특허정보시스템(KIPOnet) 판매는 물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나눔, 선진특허분류체계(CPC) 도입 등에 나선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외교를 펼쳤다.

지난 22일 187개 WIPO 회원국 대표들 모두가 참가해 지난 한 해 WIPO 운영성과 평가와 업무추진방향을 결정한 총회 때 김 청장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기조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또 총회기간 중 16개국과의 양자회의도 갖고 해당국가와의 협력사항과 지재권 현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양자회의를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넓혀갈 세일즈외교의 장으로 활용해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사우디아라비아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서비스 판매에 합의했다.

김 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들과 만나 WIPO 총회 성과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 세일즈외교’ 결과를 설명했다.

◆한국특허정보시스템 UAE에 수출 바탕 마련=김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UAE 특허정보시스템 마련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를 통해 추진될 UAE 특허청의 지재권 정보화시스템을 갖출 때 특허청 전문가 파견 등으로 기술 자문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UAE정부가 특허심사대행과 함께 정보화시스템 마련의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UAE가 추진 중인 특허청 심사바탕 만들기 사업에 우리가 기둥역할을 하게 된다.

‘UAE 특허심사대행’은 특허청이 올 6월부터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파견과 더불어 특허청 아래에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활용한 UAE 특허출원 심사대행으로 한국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UAE특허청이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KIPOnet)을 쓰게 되면 공적개발원조(ODA) 형태의 기존 사업과 달리 혜택을 받는 나라 정부가 비용을 내는 최초의 KIPOnet 수출사례다.

UAE 특허정보시스템 수출은 사우디, 바레인 등 주변의 다른 중동국가들에게도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은 한국의 지식재산 나눔 활동=김 청장은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WIP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경제 실현전략 등 특허청의 주요 지식재산정책 흐름을 소개하면서 지식재산분야의 선·후진국간의 개발격차(IP divide)를 없애는 국제적 노력도 강조했다.

특허청은 총회 부대행사로 ‘한국신탁기금 10주년 기념행사’를 WIPO 사무총장(Mr. Francis Gurry)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나눔활동을 해온 WIPO 한국신탁기금사업의 10년간 성과를 지구촌에 알렸다.

특허청은 2004년 이후 해마다 한국신탁기금을 내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적정기술지원,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 개도국 삶의 질을 좋게 하고 IP역량 높이기에도 힘써왔다.

이 행사엔 전시관도 만들어 개발된 적정기술, 청소년 창의발명교재 및 어린이 IP교육용 뽀로로 동영상 등을 보여줘 WIPO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 청장은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펼친 활동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의 하나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앞선 경험을 나누는 사업을 더 다양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PCT 국제조사서비스 수출, 중동으로 늘려=김 청장은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원인들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PCT 국제조사서비스를 활용키로 합의, 중동지역 PCT 심사서비스수출의 징검다리를 만들었다.

이번 합의는 PCT 국제조사서비스시장에 여러 나라들이 새로 들어가려 하고 있고 기존 19개 국제조사기관들도 업무를 늘리는 등 PCT 국제조사업무 유치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올린 성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여러 언어들의 특허문헌검색, 고급심사인력 등 장점을 활용해 PCT 국제조사대상국을 늘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외국출원인들을 대상으로 한해 약 2000만 달러의 PCT 국제조사서비스를 수출, 이공계출신 고급인력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김 청장은 “한국특허정보시스템의 UAE진출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PCT 국제조사서비스수출로 중동국가들에게 우리 지식재산행정서비스를 수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다른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행정한류 확산과 더불어 세일즈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 특허분류체계(CPC) 전면 도입=지구촌 국가들에 대한 특허청의 공략과 접촉으로 외국지식재산정보 접근도 더 쉬워진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선진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iation)를 들여오기로 하고 25일 제네바에서 미국특허청과 고위급회의를 갖고 CPC 주도국인 미국과 기존 특허분류협력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CPC는 유럽과 미국이 이끄는 최신 특허분류체계로 약 25만건의 관련정보를 다루고 있어 7만건에 머물고 있는 기존 분류체계(IPC)보다 3배 이상 많은 용량이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렇게 되면 우수분류체계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 CPC분류체계를 모든 분야로 늘려 심사전문성 및 주요국 특허문헌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고 내다봤다.

◆유럽 디자인검색시스템, 한국어서비스=특허청은 지난 24일 제네바에서 유럽상표청(OHIM)과 디자인 데이터교환 MOU를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유럽 디자인검색시스템인 ‘디자인 뷰’(Design View)의 한국어서비스를 개통키로 했다. ‘디자인 뷰’를 통해 19개국, 240만건의 디자인데이터 검색과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은 손쉽게 유럽 각 나라 디자인정보를 검색·활용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인도, 브라질 등 8개 신흥·개도국들과도 회담을 갖고 미얀마와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신흥·개도국과의 협력도 다졌다.

김 청장은 “신흥·개도국들은 WIPO차원의 연수 이외에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진행하는 선진 지재권 관련교육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 분위기를 읽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