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발족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이 29일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특허법원 기술재판의 역량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자문하게 된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장들과 카이스트 부총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특허법원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특허법원 기술재판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다. 또 미국·유럽 등 선진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국제사회의 중심법원으로서 IP 관련 재판기준 형성을 주도해 나간다면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우리 경제에도 유익한 국제 IP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고도화를 통한 국제 중심법원 추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 뒤에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기술 분야의 교수들과 연구원들로서 약 100명 규모의 특허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특허법원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참석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