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 특허법원 설립..특허 비용 크게 줄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4개 회원국 각료들이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합 특허법원 설립 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EU 통합 특허법원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6월 통합 특허 법원 설치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설립안을 마련해 이날 최종안이 통과됐다.

EU 통합 특허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유럽에서 특허 출원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비용은 중국에서 드는 비용의 약 60배에 달한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전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통합 특허법원 설치로 비용이 80% 이상 감소할 것이다. 유럽 통합 역사상 이처럼 큰 효과는 드문 경우며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특허법원 설치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를 유치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 농업 등의 분야를,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공학과 자원 같은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통합 특허법원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4개 참여국 중 13개 국가가 비준하면 설립이 발효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언어 문제에 대한 우려로 통합 특허 법원 참여를 거부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