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지방세인상 개편안과 지방소비세 인상법안" 환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9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민선6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 총선 목표로 '정당공천제 폐지'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9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민선6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세제 개편안(9.15)'과 '담뱃값 인상안', 홍의락 의원 외 11인이 발의(9.22)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화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민선5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지 못했으나 정당공천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민선 6기도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공감 하도록 하고 2016년 총선시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여 이행하게 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지방재원 확충이나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선6기 1차년도 출범을 맞아 오는 11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지방의 공동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2014 전국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