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광범위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면 더 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최근 주요 국유 상업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주택 수요를 일으킬 정책 변화라고 반기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PBOC는 지난 19일 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등 4개 은행에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의 정의를 이전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전 담보대출을 상환한 사람에게는 다시 담보대출을 처음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책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중국 관계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투기적인 부동산 구매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첫 주택담보대출은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했고 둘째 담보대출 이후부터는 60~70%를 치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받도록 하고 이후 대출에는 10% 이상을 적용하게 했다.
몇몇 지방 당국은 둘째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느슨하게 풀었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BOC가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는 은행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번 대출 완화도 주택 가격을 전반적으로 띄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된다. 바클레이즈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은 첫 대출을 상환한 일부 그룹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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