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대책 …장년 고용 안정·상가 권리금 개선

-정부·새누리당 24일 당정협의…자영업자 보호 및 장년 고용 대책 논의
-임금피크제 지원액 확대되고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돼
-상가 임차권 권리금 보호 방안도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8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상가 권리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4개 분야별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피크제 지원액을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대책을 위해 창업, 성장, 퇴로 단계마다 지원책을 마련했다. 창업과밀지수 및 과잉진입 경고등을 표시하고 상권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상가 임차권 권리금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58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폐업도 속출한다, 민생 경제 회복이나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인식 하에 4개 분야별로 구성된 정책을 마련했다"며 "장년 고용 안전대책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전 기반으로 자영업 과잉 기미를 억제하고,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단계별 대책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덧붙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상가 권리금 문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해서 입법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민과 정부에 대단히 미안하다"며 "그러나 여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나 협의체를 가동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보호와 장년 고용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와 장년 고용 업자 대책이 언뜻 보기에도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당의 입장과 여러 가지 다른 각도도 참고해주시고 생산성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