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방향

안산시의 세월호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하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돼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등 국민, 사회, 공공 세 가지 축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방향에 따르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22일 정 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체 예정인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재난발생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로 했다.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고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경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 지침준수를 강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대 1 지원체계를 포함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항공분야는 안전수준별로 노선배분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항정지와 같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한다.

추 국조실장은 "국가안전처가 조기에 출범됐으면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세부작업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 사정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터플랜 작업의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담은 기본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