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던' 中企 R&D평가 투명해지고 편해진다

중기청, 새 평가시스템 '오아시스' 도입

중소기업청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개념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편리해진다. 중소기업은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연중 상시 과제를 신청하고 1주일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과제 평가과정은 투명하게 민간단체에 공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존보다 한층 투명하고 신속한 R&D 평가시스템 '오아시스(OASYS)'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매년 중소기업의 R&D 과제 1만5000여건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평가가 오프라인·직접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과제별 평가시간이 제약되고 평가기간이 길어지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

또 평가 장소가 서울과 대전으로 한정돼 우수한 평가위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전문기관 중심으로 선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과정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오아시스를 도입해 평가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 평가기간을 기존 52일에서 7일로 줄이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 또 연중 총 28회에 걸쳐 상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연초 쏠림 현상도 줄인다.

기업이 개발과제를 제출하면 온라인에 요약서가 공개되며, 평가위원들은 공시를 통해 과제를 보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평가위원들은 자동 추천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과제를 받아보고 이 중 10개 이내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 추천 과정에서 학연·지연이나 경쟁업체 등으로 엮인 기업의 과제는 걸러내져 투명성이 보장된다.

중기청은 평가위원과 과제를 매칭하는 정보를 블랙박스화해 내부 직원조차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각 과제별로 10명의 평가위원이 온라인 평가방을 개설, 평가위원과 기업 관계자가 온라인상으로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3일간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총합, 최종 결과를 기업에게 통보해 준다.

기업은 질의응답 후 3일 만에 온라인으로 곧바로 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종합점수는 물론 평가위원별 평가의견까지 들을 수 있다.

과제 평가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을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또 평가위원들은 유착관계나 사업계획서 유출 등 부정한 심사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되며, 중기청 전 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이 영구 배제된다.

모든 평가의 진행과정은 일반 국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NGO 등 민간기구도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체 평가기간이 52일에서 1주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이동비용과 기회비용 등 연 5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일부 평가 과제에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전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평가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며 "오아시스가 국내외 정부과제 선정의 획기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