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낙후 도심주택 가로주택정비, 주민간 소통이 답이다"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 200여명 참석 성황리에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한진주·윤나영 기자] 도심에서 진행돼 온 무분별한 대규모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대신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전면 철거형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조성이 아닌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낙후된 도심 주택지의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19일 오후 서울시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로 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더나은 도시디자인포럼이 주관한 이번 자리는 마침 하루 전인 18일 국토교통부가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가로주택사업의 층수제한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채광창 높이제한도 2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뒤여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거주하는 동네에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참석자들로 대회의실이 빼곡히 채워졌다.

이세정 아시아경제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시내 얼기설기 들어선 주택과 상업시설들이 30년을 넘기면서 대거 재개발되기 시작했지만 골목길을 없애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과연 좋은 방식이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천년고도 서울이 천편일률적인 고층건물 일색으로 바뀌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만다"고 이날 콘서트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더욱 힘을 보태겠다"며 "여러 가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석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는 "이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갖추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재생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법제화해야 하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앞으로의 마을재생 사업은 가격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주택을 만드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하면 서로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는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노후된 주택과 마을을 되살리는 대안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다른 도시정비사업,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초반에 주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으므로 관리·컨설팅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니 주민과 전문가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며 "일례로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훨씬 활발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더 유리해진 시장 상황과 제도적 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친시장적인 규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사업성이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층수 완화와 같은 개선안이 액면 그대로 잘 진행된다면 주민들도 건설사도 적극 나설만한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저그런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마을이라면 2%대의 이자로 장기간 융자해 주는 식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다만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창의적인 소매점이나 갤러리 같은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거나 임대주택 의무화 등 반드시 공익성을 담보받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이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구도심의 커뮤니티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공공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여러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선도적인 모델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