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쌀시장 개방 불가피…高관세율 확보가 중요"

정홍원 총리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쌀 관세율 513% 발표와 관련, "높은 관세율 확보를 위해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의무수입으로 들어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의무수입이 더 늘어나 많은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의 개방을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전면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상보다는 산출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확인하는 검증의 문제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월18일 쌀 관세화 결정 발표 이후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농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높은 관세율이 확보되면 국산 쌀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국회, 농업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정부의 향후 대책과 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 농업인, 언론 등에 알리고 정부의 입장, 대응논리, 대책 등도 적극 설명하고, 관세율 검증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협력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