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동반위, 中企와 국민 편에 서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야박할 정도로 차갑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 아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장,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등 전형적인 친(親)대기업 성격의 직책을 거쳐온 이력부터가 동반성장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이같은 평가는 안 위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16일 안 위원장이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의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이분법적 틀에 갖혀 있었다"며 "앞으로 적합업종 대신 자율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어떤 품목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제로섬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자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공을 세웠던 적합업종 제도를 갈등의 요인으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적합업종 제도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82개 업종 중 77개 업종이 재합의를 신청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에 열렸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적합업종 제도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들 역시 아직은 적합업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91%가 적합업종 제도 유지에 동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기업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안 위원장이 추구하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떠안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중소기업계와 국민이 동반위에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는지, 적합업종 제도의 건설적인 발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자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