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동부 자치권 인정 법률 통과

EU와의 연합 협정도 비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16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동부 지역 특수지위 인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일부 지역에 3년 동안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재적 의원 445명 가운데 277명의 찬성을 얻었다.

법률은 특수지위가 부여된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 지역에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12월7일 지방선거를 통해 자체의원들과 관료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정부에 인프라 복구와 경제 개발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독자적 경제·투자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정부군과 대결해온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사면하기 위한 법률도 채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 내에서도 법률 채택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포로셴코 대통령 집권을 지지했던 '바티키프쉬나당'(조국당) 지도자 율리야 티모셴코 전(前) 총리는 이날 채택된 법률이 비굴하고 배반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티키프쉬나당 원내대표 세르게이 소볼례프는 자당 의원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 '스보보다'(자유당) 지도자 올렉 탸그니복도 "우리 당원들은 1명도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부 지역 분리주의 세력도 특수 지위 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네츠크주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총리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법률 채택이 동부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일 때만 환영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럽연합 (EU)과 맺은 연합 협정에 대해서도 355명 찬성을 얻어 비준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