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대통령 잘못된 사실 진실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

"수사권·기소권 진상조사위 부여, 전혀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야 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판사출신인 제가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박 대통령이)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이러한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쁜 정치, 나쁜 청와대"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가정의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살리고 끊임없는 반목을 척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