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시기 결정적 요소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조건에 기반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ISIL 격퇴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전작권 전환시기를 놓고 한미양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양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한미양국은 이 회의에서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할 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미양국이 올해 SCM에서 전작권전환시기를 특정 시한을 못박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환연도를 합의문에 명시해 놓고 또 다시 연기할 경우 외교·정치적으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도의 정보전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작권전환을 연기하면서 미군전력을 이용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군의 최첨단 정찰위성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때문에 한국군은 올해 중기계획에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를 쏘아 올리기로 하고 7200억원의 예산이 배정했지만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