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담배값 인상, 지방재정 더 힘들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지방 재정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이 연간 2조8000억 원이 더 걷히게 되지만 담배 소비량 감소로 인해 오히려 지방세는 연간 2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힘든 지방정부 재정 위기 상황에 중앙정부가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에 설상가상으로 지방정부의 곳간까지 곤궁하게 만드는 방식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단행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주민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부자감세’로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 재벌들의 세금을 탕감해주고, 복지재원의 충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인 세원발굴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사과 한마디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지방세의 정상화’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서민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인 세원 발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