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값 인상, 세수확보용 아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중견벤처기업 대표와 창업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현장방문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WTO 등 세계적 보건기구에서도 한국 담뱃값이 너무 낮아 인상해야한다는 권고가 계속 돼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최고수준이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다"며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문제로 인상필요성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소 2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말 500원을 올린 뒤 인상한 적이 없다. 최 부총리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해 보고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밝히는 것을 꺼렸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금리인 재할인율을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계경제의 소위 위험요소, 하방리스크에 대해 걱정이 많아 유로쪽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세를 위할 수 있는 재정보강정책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IT, BT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벤처ㆍ창업 지원기관과 ICT 신산업 인프라 집적, 산학연 협력공간 마련 등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겠다"며 "부족한 입주공간 확충을 위해 인근에 제2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은 870여개사, 임직원은 5만9000여명이다. 기업밀집도 또한 대덕이 0.9인데 반해 판교는 1.5다. IT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2011~2012기준)도 전국 3.7%를 훨씬 상회하는 9.3이다. BT기업의 경우 15.3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방안은 2015년 정부예산안과 창조경제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판교(경기)=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