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845억 예산 확보 관건

-당정,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 1헥타르(㏊)당 100만원 조기 인상
-쌀 관세화 대비해 2017년까지 단계적 추진에서 시기 앞당겨
-845억원 재원 마련 예산당국 부담느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쌀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헥타르(㏊)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7년까지 평균 100만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쌀시장 개방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84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고정직불금 조기 인상에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1 헥타르(㏊)당 평균 90만원인 쌀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평균 100만원으로 10만원 더 오르게 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845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60%인 약 77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농업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축산 관련 자금도 1%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60만여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1헥타르(㏊)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강력히 요구했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이 쌀고정직불금을 기존 계획보다 조기 인상한 것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쌀 직불금 인상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 헥타르(ha)당 70만원이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정부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 ha당 80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1 ha당 90만원으로 인상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추세에 이어 내년부터 바로 100만원으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자고 요구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쌀 직불금 문제는 현재 1헥타르(㏊)당 90만원인 것을 공약 사항에 나온 것과 같이 100만원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 100만원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장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재정이 문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 850억원 수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당장 직불금을 인상해 농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인상을 조금이라도 늦추자는 입장이었다. 2017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목표로 한 만큼 인상폭을 조정해 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5.5%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데, 복지 부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예산 등을 감안하면 850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내년도 세입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