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고정직불금 ㏊당 10만원 인상…77만여 농가 혜택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도 내리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을 헥타르(㏊)당 10만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의 60% 수준인 77만1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당정은 또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를 내려 농가의 자금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관세화 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정직불금 인상 방침에는 당정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10만원 인상한 ㏊당 1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은 이번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845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며 전체 농가의 60%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정은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선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3%에서 1%로 낮아지며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는 3%에서 0.5%p 낮아진 2.5%로 하향조정된다. 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360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귀농활성화자금과 후계어업인육성자금 등의 금리도 0.5~1.0%p 내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으로 60만 농가가 224억원의 경영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이었던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당정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