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與野 전선 넓어진다'..민생법안도 대립각

野, 별도 민생법안 발표..與와 곳곳서 충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선(戰線)이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올인하다시피한 야당이 최근 공식적으로 민생법안을 내놓으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결 프레임이 '세월호+민생법안'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현장민심잡기에 나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세월호 뿐 아니라 민생관련 법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에 이어 민생법안에서도 여야 대결구도가 성립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야당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올리되 가계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적용확대, 실노동시간단축 법안, 일자리 창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가짜와 진짜 민생법안'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활동의 결과물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의 풀뿌리인 가계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민생법안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에 대해서는 민간보험특혜법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야당이 여당의 민생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정기국회에서 쉽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분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분리 처리를 시도한다고 해도 쟁점이 첨예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기국회는 산넘어 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간 민생법안 입장이 첨예한 만큼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