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민생법안 상당수 '가짜 민생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여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진실이 사라진 슬픈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그렇게 8월이 저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과 규제완화법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문제는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상당수가 포장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의료법만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민간보험특혜법'"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사실상 강남3구 특혜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이 발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개 이상이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당과 진지하게 토론하겠지만 가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