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협상 마무리… 풀어야 할 숙제는 '산넘어 산'

방위사업청은 9월말까지 F-35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 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방위사업청은 9월말까지 F-35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 개발 지연, 안전성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F-35 안전성 미국서도 논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F-35의 안전성 문제다. 미국 해병대용 기종인 F-35B 전투기는 지난 6월10일 이륙 뒤 엔진오일이 유출돼 애리조나에 있는 해병대 항공기지로 긴급 착륙했다. 이어 같은달 23일에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중 꼬리날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이어지자 미 공군은 자국이 보유한 F-35 기종의 이륙을 전면 금지시켰다. F-35가 양산된 이후 8번째 금지조치다.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F-35 2400대를 2037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미국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당초 예상한 것보다 42% 높은 가격, 잇따른 사고 등 F-35 관련 문제점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어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분석이다. 하지만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F-35를 놓고 협상중인 우리 정부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에 화재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사고원인을 기술한 공식보고서 대신 형식적인 서한만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 측에서 화재원인을 찾았다고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초 보고서가 아닌 서한형식으로 문서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떨어지지 않는 가격= 록히드마틴 측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구매를 체결할수록 가격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생산원칙에 따라서다. 해외에 800∼1500대를 판매하게 되는 2018년에는 대당 가격이 8500만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록히드마틴측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반대로 구입국가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미 F-35의 개발이 지연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캐나다와 터키가 주문을 망설이고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물론 공동 생산국 영국(공군용 138대)과 미국(426대)조차 주문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생산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구입이 끝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당초 예측하지 못한 설계오류들이 속출하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미 3군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동일 사양의 부품 사용률은 30%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처음에 2330억달러(약 256조원)에 2852대를 미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미 국방부는 3971억달러(약 437조원)에 공군 1763대, 해군 680대 등 2443대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도입할 수 있나= F-35의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때문이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첨단 내비게이션과 통신, 목표물 조준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투기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F-35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F-35의 엔진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화재사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한국이 F-35를 도입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기술이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1, 2, 3 버전이 있다. 한국이 도입하는 F-35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3버전이다. 미국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경우 임무 컴퓨터에 대한 운영은 우리 공군이 100%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록히드마틴 측은 소프트웨어 4버전을 개발할 경우 한국의 개발참여보다는 별도구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