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규정위반율 소폭 줄어

규정위반율 지난해 5.3% → 올해 4.9%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시 어린이집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규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규정위반율 5.3%(295개소)보다 4.9%(104개소)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 위반 등의 적발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은 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5614개소(83%), 올해 2123개소(6월 기준, 31%)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21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9%인 104개소가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시는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21건 ▲보조금 환수(1억6400만원) 및 과징금처분(8000만원) 92건 2억4400만원 등 총 1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점검시설 5614개소 중 5.3%인 295개소가 321건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보조금 환수(6억7300만원) 및 과징금처분(4억2300만원) 255건 10억9600만원 등 총 44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이 여전히 위반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총 8억원이다.

시는 현장에 조성되어 있는 긴장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늘렸던 점검인력을 올해도 유지해 문제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있어 보육료 초과수납이나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의 안전문제 등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