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하는 軍장교 해마다 급증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엔 장교가 사병 7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김모 중위에 대해 부하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김 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김모 상병 등 소속 부대 사병 7명의 가슴과 어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군부대는 김 중위가 이들 병사의 샤워 장면을 수차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습폭행 행위는 해당 부대에서 매주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김 중위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행위는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장교들의 폭행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교들의 폭행·협박·언어폭력으로 징계받은 수는 2009년 398명에서 2010년 472명, 2011년 561명, 2012년 660명까지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963명으로 최대 수를 나타냈다. 상습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장교의 수도 증가세다. 2009년 60명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장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윤 소령은 2013년 6월 말 체력검정결과를 병사를 시켜 허위로 등록한 비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최근 시작되자 홍 중령, 그리고 지역주재 신문기자 홍모 씨와 짜고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소령 등은 인사참모와 근무과장에게 전화해 '인사참모와 근무과장에 관한 비리사실이 제보됐다'며 이를 언론에 게재하지 않는 대신 윤 소령의 징계를 무혐의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상관을 협박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군 검찰부에서 상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지휘할 장교가 상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장교들이 상관을 폭행, 협박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9년 5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늘어났다.

육군 관계자는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육군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