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 마련하라"

20일 간부회의서 지시…용산 장외발매소는 주민공감하는 대책 마련키로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해결에 나섰다.

정 총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또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 해당 지자체와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말하고 중독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현재 7개소 시범운영중)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 민방공 대피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화생방 교육을 참관하고 화생방 장비를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북한이 장?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만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과 같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례행사라는 매너리즘에 벗어나 안전의식이 한 차원 격상되는 국민생활 안전교육으로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