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에게 농락당한 '레이저 김'(?)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이 김 실장의 책임이 없었다는 식으로 잇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리기'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냐는 논란도 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가혹행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감사관실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8일 6군단 헌병대가 작성한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이 담긴 보고가 육군에서는 3군사령관까지만, 국방부에서는 조사본부 안전상황실장까지만 보고됐고 수뇌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김 당시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기강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됐고, 5월1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9일 발표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조사본부는 "당시 김 장관은 정치인, 정치성향, 정치색깔이 드러난 '정치관련' 댓글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요원의 심리전 활동은 이모 전 심리전단장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행위를 3급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이 단독적인 벌였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크다.

조사결과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장관으로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보고하지 않은 부하들에게 그동안 농락당한 것은 아닐까. 국가안보컨트롤타워라는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이 지금도 국가안보현안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