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발계획이 실효된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민영방식의 개발제안서를 강남구에 접수했다.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민영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토지주들의 제안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임무열 토지주협의회장 등 119명으로 구성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발계획공모 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발계획 공모를 통한 미분할혼용방식(수용+환지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공공의 지원이 결합하는 준공영 개발방식으로 거주민 100%가 완벽히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이 제안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 방식을 민간에 공모할 수 있고 우수 계획안을 제출한 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줄 수 있다. 강남구가 이 제안서를 받아들여 시장에게 시행결정을 요청하면 계획대로 추진되겠지만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협의체가 제안한 방식은 서울시가 제안했던 일부 환지방식과 유사하다.

임무열 토지주협의회장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이 지속돼 오래 전부터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토지주들은 수용방식보다는 환지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자세한 세부 계획은 향후 구청과 협의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몇 년 간 대립해왔지만 민영개발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1년 공영개발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민영개발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남구가 서울시에 4차례 올렸지만 서울시가 반려했다"며 "환지방식을 완전히 제외하려고 하다가 사업 구역이 실효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민영개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